익명
정통법 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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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통법 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익명
그래서 헨타쿠도 저기 위에 빨간색으로 금지라고 써논거 보이제 ?

익명
음란물 유포가 성립 됐다는게 요점인거지 원래 근데 그랬어 마그넷 주소 올리는 것도 유포에 포함이지 ㅇ

익명
원래 토렌트는 유포였고 논점은 파일 자체가 아닌 마그넷 파일 올린 것만으로